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

## 법안 통과 개요
- **일시**: 2024년 12월 10일
-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 [1].
- **주요 내용**: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 2년 유예

## 배경 및 필요성
- **가상자산 과세의 필요성**: 원래 2024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20%가 세금으로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 **정치적 결정**: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부안에 동의함으로써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

## 향후 전망
- **정치적 불안정성**: 현재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이슈로 인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업계는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2].
- **기타 정책 지연**: 법인계좌 발급 허용 및 토큰증권(STO) 법제화와 같은 추가 정책들도 탄핵 이슈로 인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2].

## 결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의 통과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향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상자산 업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자료를 참고
[1] MBC 뉴스 -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5642_36431.html)
[2] http://m.etnews.com - 금투세·가상자산 과세유예 국회 통과…與, 내년2월·3월 尹 퇴진 검토 (https://m.etnews.com/20241210000400)
[3] biz.chosun.com - 코인과세 유예 국회 통과했지만… 계엄 후폭풍에 가상자산 정책 '올스톱'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4/12/10/I3IH64VTR5CXPCYCRCICROXKN4/)
[4] http://www.donga.com -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10/130610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