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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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1. 사용자 범위 확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합니다 .
2.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호합니다 .
3. 노동쟁의 정의 변경
   노동쟁의의 범위를 기존의 이익분쟁을 넘어 권리분쟁까지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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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 논쟁

• 찬성 측 (더불어민주당, 노동계 등)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평가합니다 .(BBC)
• 반대 측 (국민의힘, 경영계 등)
  헌법상 재산권 침해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의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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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상황

2024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법안이 무산되었습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재발의하며 추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BBC,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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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영상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짤막상식: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