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악성 미분양 해결 방안

지방의 악성 미분양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지방 악성 미분양 현황
- **악성 미분양 증가**: 2024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7만173호로, 이 중 지방의 미분양은 5만3176호에 달합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은 1만7229호로 전월 대비 16.4% 증가했습니다 [1] [2].
- **근본 원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수도권 과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많은 산업과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

## 해결 방안
### 1. 정부의 매입 정책
- **LH의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약 3000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3] [4].
- **매입 기준**: 매입 가격은 분양가보다 낮게 책정될 예정이며, 이는 임대 수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2. 대출 규제 완화
- **DSR 완화 요구**: 정치권에서는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 3. 세제 혜택
- **세제 완화 필요성**: 전문가들은 취득세 및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만 매수 유도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4].

## 결론
지방의 악성 미분양 문제는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매입 정책과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경제 성장과 인구 문제 해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참고
[1] 한겨레 - 지방 '악성 미분양' 2천가구 이상, LH가 사들인다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83115.html)
[2] 투데이신문 - [미분양 대책 上] 인구감소·지방소멸이 근본 원인…“업황 ... - 투데이신문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362)
[3] 뉴스핌 - 전문가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에도 지방 미분양 해소 난관" -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219000430)
[4] 연합인포맥스 - 10여년 만에 최대 '악성 미분양' 해법 있나 -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