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초연금 선정기준 변경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 변경에 대해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KDI는 이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KDI의 제안 내용
- **기준 변경 필요성**: KDI는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이 전체 인구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기준을 유지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23년 736만 명에서 2050년에는 1324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185144).

- **재정 부담 완화**: KDI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조정할 경우, 누적 재정지출이 약 195조 원 절감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https://www.khan.co.kr/article/202502252037015).

## 구체적인 제안 사항
- **기준중위소득 100%로 조정**: KDI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설정하고, 이후 매년 일정 비율로 감소시켜 2070년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6년 기준연금액을 현행 39만9000원에서 51만1000원으로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97888&plink=RSSLINK&cooper=GSTAND).

-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급**: KDI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노인 빈곤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https://www.yna.co.kr/view/AKR20250225079600002).

KDI의 제안은 기초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적 조정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